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제2의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제2의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4.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유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고시된 당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버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탁자인 대리점의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주식의 양도·취득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세무조정 유보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함

원양어업권을 반납하고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면서 지급 받는 폐업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