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에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양수대금과 별도로 추가지급하는 조건부 지급금이 사실상 덴마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및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면 동 대가는「한·덴마크 조세조약」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내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해당 공연을 위한 무대시설장치 및 배포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동 외국법인 소속의 연예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포함됨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의제배당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의제배당 상당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반환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됨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