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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심판[예규·판례]일반수영장도 강습교육하면 부가세 과세용역 해당 심판원, 체육시설법상 강습내용 등을 주무관청 지도받는 경우만 면세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영장도 시설만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강습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면세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어린이 수상...

조심 2017서4056
(2018.01.11)
145심판[예규·판례]기울어진 빌라 공매결정 취소신청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쟁점빌라가 다소 기울어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자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빌라가 실제로 다소 기울어져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매결정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공매를 진행하여 2017.7.31.일 청구인을 매수자로 ...

조심 2017부4430
(2018.01.02)
144심판[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 심판원,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위해 부득이 지출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

조심 2017서477
(2017.7.20)
143심판[예규·판례]실지조사 전단계 확인절차 중복세무조사 아냐 심판원, 명의신탁을 숨긴 허위문서로 신고한 증여세는 부당한 과소신고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표를 ...

조심 2016중4305
(2017.2.16)
142판례[판세] 대주주에 사택 무상제공 금전대여? 자산제공?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10. 26. 주식회사 ▽▽로부터 서귀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와 그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2006. 7.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6. 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의 내부문건인 2005. 10. 20...

대법 2017두56827
(2017.12.28)
141판례[판세] 원천징수의무자의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조사 범위는?

1. 사실관계 ① OO펀드는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로서 1990년대 중반 소외 1에 의하여 처음 성립되었으며, 매번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OO펀드I'부터...

대법 2017두59253
(2017.12.28)
140판례[판세]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제출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가. 피고인이 ○○통상을 운영하면서 2015. 2. 3.부터 2015. 11. 30.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52장, 공급가액 합계 2,692,127,726원 상당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2015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공급가액 합계액 중 총 800...

대법 2017도11628
(2017.12.28)
139판례[판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1. 사실관계 ① ○○아연 주식회사(이하 '○○아연'이라 한다)는 2004년 무렵 원고의 발행주식 33.3%를 소유하면서 주식회사 ○○미디어(이하 '○○미디어'라 한다)의 발행주식 58.31%를 소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04. 8. 12. ○○미디어에 9,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대법 2014두2256
(2017.12.22)
138심판[예규·판례]치과의 양도가의 영업권가액 포함여부 재조사경정 타당 심판원, 쟁점치과의 계약서 구체적 내용 고려 않고 영업권 계산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치과의 양도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순히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조심 2017중3518
(2017.12.21)
137심판[예규·판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 아냐 심판원, 1층소재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것보다 넓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은 처분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전용면적 109㎡, 이하 ...

조심 2017지1036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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