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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심판[예규·판례]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쟁점금액 지급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쟁점병원에서 201...

조심 2018서1127
(2018.06.12)
192심판[예규·판례]중대과실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행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안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조세탈루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언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조심 2018서247
(2018.06.08)
191심판[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쟁점주택 양도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했으므로 독립세대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부모)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양도 당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각각 생계를 달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2...

조심 2018서1019
(2018.05.29)
190심판[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빈집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주거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9.5. 취득한 ...

조심 2018전232
(2018.05.17)
189심판[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제 시행했는지 확인필요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업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수취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됐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

조심 2017서4602
(2018.05.17)
188심판[예규·판례]부동산 임대소득 분배정황 인지했으면 가산세 감면 안 돼 심판원, 임차인들과 분쟁있었어도 부동산차임을 수익할 권원(權原)의 존부와는 거리가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빌딩 임대소득이 분배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임차인들과 일부 분쟁이 있었다하더라도 수증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借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주장에 대해 가...

조심 2018서558
(2018.05.16)
187판례[판세] 법인합병시 영업권 인식을 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2. 16. 동일 그룹 내 계열사로서 반도체와 관련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OO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쳐 2007. 5. 1. 합병을 실행하고 2007. 5. 3. 합병등기를 마쳤다.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2007. 2. 15. 상장법인인 원고와 OO일렉트로...

대법 2015두41463
(2018.05.11)
186판례[판세] 부동산매매 법인, 유예기간 후 부동산 양도시 업무무관자산 기간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매용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30. 주택건설사업 부문 등에 관한 물적분할을 하여 주식회사 OO주택(이하 'OO주택'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

대법 2014두44342
(2018.05.11)
185심판[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세대가 보유한 주택에 특례규정배제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0.10.27. 000소재 주택 (이하‘상속①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이하 ‘소수지분 상속②주택’이...

조심 2017서501
(2018.05.09)
184심판[예규·판례]국외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차익 과세는 정당 심판원, 개정법령 따라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하므로 2017년 이후 귀속분에 적용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령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만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인 2016년 귀속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년 중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거래를 하고 2017...

조심 2017광5135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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