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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예규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법규 -150
(2014.02.18)
223심판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금원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가 남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특별히 청구인에게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금원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가 남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과세 처분은 잘못...

조심 2013중4848
(2014.02.18)
222예규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 -123
(2014.02.17)
221예규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 -129
(2014.02.17)
220판례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법 2013구합12172
(2014.02.13)
219예규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 -81
(2014.02.12)
218예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 -67
(2014.02.04)
217예규「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 -56
(2014.01.27)
216예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45
(2014.01.21)
215심판쟁점건물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콘도로서 회원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입회약관에 따라 시설관리금 10년분을 선납한 것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은 주택이라기 보다 콘도로 보아야 하고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쟁점건물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콘도로서 회원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입회약관...

조심 2013지646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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