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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법인 | 본사 지방이전 후 추가된 업종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인 전체인원·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 -2444 (2006.11.29) 삭제일(2021.01) |
| 법인 |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 대해 감면적용 여부(삭제예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받는 법인이 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 대한 지방이전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2팀 -2598 (2006.12.15) 삭제일(2021.01) |
| 법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의 감면 계산방법(삭제예규)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직매장 근무직원이 본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 -2236 (2008.09.01) 삭제일(2021.01) |
|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시 법인세 등 감면(삭제예규) 수도권밖이전시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추징사유 해당 | 법인 -585 (2009.05.19) 삭제일(2021.01) |
| 법인 | 법인본사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근무인원 계산 방법(삭제예규) 수도권 밖 이전 후 업종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인원비율 계산시 감면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만으로 계산함. | 법인 -955 (2010.10.19) 삭제일(2021.01) |
| 법인 | 법인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시 감면비율 계산방법(삭제예규)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새로 추가한 업종에 근무하는 인원은 감면비율 계산시에도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 -1026 (2011.12.23) 삭제일(2021.01) |
| 양도 |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방법(삭제예규)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감면신청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에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 -682 (2010.05.13) 삭제일(2021.01) |
| 법인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여부(삭제예규)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 46012-4425 (1995.12.04) 삭제일(2020.11) |
| 교육 |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이익(삭제예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을 말하는 것임 | 법인 -777 (2010.08.23) 삭제일(2020.11) |
| 조특 | 소유 지분 증여 등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호 미만 보유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삭제예규) 조특법 §97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등록하여 임대 중 자녀에게 소유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9-574 (2020.05.08) 삭제일(20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