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 -166, 2013.02.14.)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3.1.1.이후 계약자 변경분부터 적용함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산하지 않음

보충적인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당 장부가액임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때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유보금액 중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2008.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유보금액 중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이를 별도로 가감하지 않음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고자산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보금액 중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