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징세액 등이 포함되는 것임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은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 게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전액 차감함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사립학교 또는 나목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100%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저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A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유보)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의해 B법인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A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당초 유보금액을 손금산입함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하고「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적용하는 것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구비서류로서 대출확약서를 교부함에 따라 수입하는 대출확약수수료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