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최근검색어
자동저장 끄기 닫기
예판검색/세목별예판최신 예규판례삭제/변경 예규판례쟁점별 사례중요 예규판례예규판례 해설국세청 해석편람해석사례집
타이틀아이콘법령 해석사례(법제처)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자료중 세무에 관련된 해석사례
전체
법인
소득
부가
상증
조특
국조
국기
국징
지방
지기
지징
지특
기타
검색
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61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지방세법법제처-15-224
(2015.07.28)
62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부가가치세법법제처-15-228
(2015.07.22)
63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부가가치세법법제처-15-261
(2015.06.29)
64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5-291
(2015.06.17)
65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5-125
(2015.06.03)
66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부가가치세법법제처-15-133
(2015.04.20)
67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소득세법법제처-15-81
(2015.03.27)
68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5-150
(2015.03.27)
69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지방세법법제처-14-871
(2015.02.06)
70민원인 -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소득세법법제처-14-648
(2014.12.24)
처음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