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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판례[판세] 명의수탁자 명의의 명의개서 신주는 증여의제 대상인지?

1. 사실관계 가. 소외인과 원고 2는 스OO 주식회사(이하 '스OO'이라고 한다)가 2005. 11. 24.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소외인은 원고 1,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각 5,000주를, 원고 2는 3,000주를 배정받았다. 나....

대법 2012두27787
(2018.03.29)
172판례[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는?

1. 사실관계 가. ○○구역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시 일○동○ 식○동 3○4번지 일원 998,094㎡를 사업소재지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0....

대법 2017두35844
(2018.03.29)
171심판[예규·판례]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안 돼‥종소세과세 잘못 없어 심판원, 금융자료통해 이자수령했고 대여금회수 불가능한 채권여부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나목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해서 분리과세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표에 합산신고해야할 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조심 2018중691
(2018.03.29)
170심판[예규·판례]청구인이 받은 전환사채 투자차익 재조사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12월 9일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 2016.12.5.~2017.1.3.일 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4명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조심 2018서217
(2018.03.26)
169판례[판세] 3자간 등기명의신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12. 18. OO레미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7. 12. 27. 그 직원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1. 10. 소외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대법 2014두43110
(2018.03.22)
168심판[예규·판례]상증세법상 평가액기준 수증이익 법인세부과 정당 심판원, 쟁점주식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구두로 증여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청구주장은 신빈성이 부족하므로 쟁점수증이익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 외 000은 2012.10.29.일 청구법인에게 000...

조심 2017부3057
(2018.03.16)
167심판[예규·판례]특수관계인에 저가양도주식 정상거래 아냐…경정청구거부 정당 심판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위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 양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

조심 2017중3488
(2018.03.16)
166판례[판세] 수탁자가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9.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약 1,140억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상복합용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약 114억 원을 지급하였다...

대법 2017두64798
(2018.03.15)
165판례[판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10. 12.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휴OO(이하 '휴OO'라 한다)를 상대로 의약품 포장용역사업과 휴OO 직원들을 위한 차량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

대법 2017두61089
(2018.03.15)
164판례[판세] 분양대금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5년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일대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는 2007. 4. 19.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07. 5.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

대법원 2014다222787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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