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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판례부동산을 양도한후 양도대금을 처에게 현금 증여한 이 사건 증여는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부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함

부동산을 양도한후 양도대금을 처에게 현금 증여한 이 사건 증여는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부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3676
(2014.03.27)
229심판청구인은 2013.4.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7.3.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구성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2013.4.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7.3.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조심 2014지232
(2014.03.24)
228심판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014서696
(2014.03.18)
227예규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함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

원천 -60
(2014.02.28)
226예규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음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법규 -170
(2014.02.25)
225판례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이 권리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이 권리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법 2013누25698
(2014.02.19)
224예규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법규 -150
(2014.02.18)
223심판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금원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가 남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특별히 청구인에게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상증법 제45조 제4항 규정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금원이 입금된 청구인 계좌가 남편의 차명계좌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과세 처분은 잘못...

조심 2013중4848
(2014.02.18)
222예규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 -123
(2014.02.17)
221예규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 -129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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