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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예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362
(2014.04.18)
233예규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 -194
(2014.04.11)
232예규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 -317
(2014.04.03)
231심판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쟁점아파트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 선고일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쟁점아파트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 선고일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 2013서3960
(2014.03.31)
230판례부동산을 양도한후 양도대금을 처에게 현금 증여한 이 사건 증여는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부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함

부동산을 양도한후 양도대금을 처에게 현금 증여한 이 사건 증여는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부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3676
(2014.03.27)
229심판청구인은 2013.4.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7.3.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구성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2013.4.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7.3.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조심 2014지232
(2014.03.24)
228심판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014서696
(2014.03.18)
227예규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함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

원천 -60
(2014.02.28)
226예규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음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법규 -170
(2014.02.25)
225판례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이 권리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이 권리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법 2013누25698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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