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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조특 |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삭제예규)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16-5432 (2017.03.24) 삭제일(2021.06) |
| 조특 |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삭제예규)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17-1143 (2017.11.29) 삭제일(2021.06) |
| 조특 |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삭제예규) 2014년에 지출한 신성장동력 연구 위탁개발비는 수탁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외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19-2293 (2019.09.19) 삭제일(2021.06) |
| 조특 | 성인용기저귀를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삭제예규)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 46015-10590 (2001.10.31) 삭제일(2021.06) |
| 법인 |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삭제예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 사전법령해석법인 2020-645 (2020.11.20) 삭제일(2021.05) |
| 조특 | 초도금형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삭제예규) 연구전담부서의 연구개발과정상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는 초도금형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받는 비용이 아님 | 재조세 -544 (2004.08.03) 삭제일(2021.04) |
| 조특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삭제예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견본품 시범제작에 사용하는 간이금형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2팀 -230 (2006.01.27) 삭제일(2021.04) |
| 부가 | 버섯재배용 밀짚 수입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면부가 2015-402 (2015.05.27) 삭제일(2021.01) |
| 조특 | 인삼재배용 철근지주대의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 여부(삭제예규)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민이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 -2064 (2007.07.24) 삭제일(2021.01) |
| 법인 |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여부(삭제예규)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본사 지방이전 관련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 -2802 (2004.12.31) 삭제일(202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