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요건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칙§72⑦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71③ 각 호의 사유(취학,질병,근무상형편)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쟁점용역의 공급방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방식은 일반적인 미용용역과 유사한 반면, 인력공급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산정과는 상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관련 인수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분할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쟁점1·2토지를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증거를 갖추고 발행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3.5.27.)부터 90일이 지난 2023.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