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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법령 해석사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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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51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소득세법법제처-15-758
(2016.02.24)
52민원인 -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소득세법법제처-15-673
(2016.01.28)
53민원인 - 구 「세무사법」제3조제2호에 따른 "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의 의미(구 「세무사법」 제3조 관련)세무사법법제처-15-779
(2016.01.12)
54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지방세법법제처-15-651
(2015.12.31)
55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지방세기본법법제처-15-670
(2015.12.23)
56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소득세법법제처-15-360
(2015.12.07)
57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상속세및증여세법법제처-15-548
(2015.09.30)
58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조세특례제한법법제처-15-297
(2015.08.31)
59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5-377
(2015.08.05)
60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법제처-15-361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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