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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51 |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699 (2014.09.26) |
| 52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439 (2014.06.09) |
| 53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354 (2014.05.20) |
| 54 |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한 보유주식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납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재산 -383 (2014.05.14) |
| 55 | 법인인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58 (2014.03.19) |
| 56 |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236 (2014.03.17) |
| 57 |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255 (2014.03.07) |
| 58 |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15 (2014.02.11) |
| 59 | 천도재 등 기도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소득 -71 (2014.02.03) |
| 60 |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소득 -55 (2014.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