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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심사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납세자가 자필 서명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납세자가 자필 서명하여 사용하였음이 밝혀지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주문]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23. 사망한 원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외손자로 피상속인의 대표 상속자 이OO이 2013.4.30. 처분청...

심사증여 2014-71
(2014.07.25)
245예규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

서울고법 2014누40397
(2014.07.23)
244예규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법규 -752
(2014.07.17)
243예규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임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임.

법인 -261
(2014.06.05)
242심사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포기를 하였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관련 대손세액은 공제 가능함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포기를 하였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관련 대손세액은 공제 가능함

심사부가 2014-42
(2014.05.20)
241심판청구인은 소유하였던 아파트들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소유하였던 아파트들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4중1701
(2014.05.13)
240예규내국법인이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 -471
(2014.05.09)
239판례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에게 횡령금원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면,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대법 2014다200848
(2014.04.30)
238예규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서면법규 -452
(2014.04.30)
237예규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 -424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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