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가·나·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토지·건물 전체의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미 임대면적이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 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함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에 가산하지는 않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임대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평가기준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그 구분 등기된 각 자산별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평가시 층별 호수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비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