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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종소 |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삭제예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관련비용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소득 46011-1319 (1999.04.10) 삭제일(2023.06) |
| 종소 |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삭제예규)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8-1748 (2019.10.17) 삭제일(2023.06) |
| 종소 |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삭제예규)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spin-off에 의해 외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한 의제배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준법령해석소득 2019-651 (2020.02.07) 삭제일(2023.06) |
| 국기 |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삭제예규)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 -1715 (2004.10.25) 삭제일(2023.06) |
| 국기 |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삭제예규)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로 대항력 없는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 -2507 (2005.12.14) 삭제일(2023.06) |
| 국기 |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삭제예규) 대항력이 없는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 -2346 (2006.07.19) 삭제일(2023.06) |
| 국기 |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삭제예규)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 -3941 (2006.12.05) 삭제일(2023.06) |
| 국기 |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삭제예규) 대항력없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 -1347 (2007.04.26) 삭제일(2023.06) |
| 국기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삭제예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산 -526 (2009.10.22) 삭제일(2023.06) |
| 국기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삭제예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 -849 (2010.06.24) 삭제일(202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