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홍콩에 설립된 OO HK, OO International(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하 'BVI'라 한다)에 설립된 OO Quarter, OO Capital 명의 계좌에 '판매-검사 수수료' 또는 '감사료' 명목으로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그 자녀로 소외 2와 원고 4, 5, 6, 7, 8을 두었다. 소외 1은 2007. 8. 10. 소외 2와 그 배우자인 원고 1 사이의 자녀들로서 손자들인 원고 2에게 500,000,000원을, 원고 3에게 3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 무렵까지 현금과 부동산을 증...

2003년 취득한 부동산을 2017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A씨. 그는 부동산 취득 당시 중개업무를 수행한 B씨와 C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했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생각한 찰나 과세관청은 B씨와 C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이며, 실제 중개수수료를 지출했다는 증빙자료가 없다며 이를 필요경비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면허변경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 A씨.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누락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가산세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억울한 마음에 세무공무원 탓을 해보았지만 결국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게 됐다.감사원은 최근 A씨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

1. 사실관계 가. 본점소재지를 아산시로 한 주식회사 □□은 2005. 12. 29. 설립되어 2006. 12. 18.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으로 변경하였고, 2007. 1. 2. 용인시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이하 '용인△△'이라 한다)을, 2007. 8. 31. 주식회사 ◊◊를 각 흡수합병하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9. 1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허가증 및 정관에 '① 어촌문화사업 및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②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장학사업, ④ 조사 및 연구지원사업, ⑤ 표창 및 시상사...

1. 사실관계 가. 소외인이 2009. 4. 5. 사망하였으나,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 6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2011. 7. 6.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송달하면서도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총세액만을 고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10.20. 소재 지상건물 1,980㎡를 양도한 후,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