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부모님 내외를 모시기로 약속하고 어머니로부터 2억 원을 차입해 서울시 소재 부동산 R을 취득한 A씨.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고지 청구서에 A씨는 깜짝 놀라고 만다.과세관청은 부동산 R의 취득가액 중 일부인 2억 원이 A씨의 어머니 소유 다른 부동산의 매도...

조세심판원은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 부재 중 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직접교부 하는 등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같은 공시송달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73. 7. 16. 자본금 50,000,000원(액면가 5,000원, 총 발행주식수 10,000주)으로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 11.경부터 사업장 소재지(인천광역시 공장용지 10,247.6㎡)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였다. 나. 원고는 설립 이래 35년간 주주 ...

조세심판원은 종신형 보험금을 연(年) 1회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면 압류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의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압류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기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등 체불임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원 중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세와 종소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

2009년부터 자녀들과 해외에 머무르며 2018년 3월 아내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 그는 가족이나 친족 간의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납부한 것을 깨닫고 그 해 11월 과세관청에게 이를 적용해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사실관계 가. TMW Asia Property Fund I GmbH & Co. KG(이하 'TMW'라 한다)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5.경부터 2009. 1...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1998.10.13. 설립되어 조경식재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10.3...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4.28. 000의 토지 및 00...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1998. 12. 31. 그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188,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2. 31. 소외 2 앞으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