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법률
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41 |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법인과 개인의 거래시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83 (2015.02.02) |
| 42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82 (2015.02.02) |
| 43 | 백화점 사은용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 인지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100 (2015.01.28) |
| 44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98 (2015.01.27) |
| 45 | 국내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국외의 가공업체를 통해 국외에서 물품인도시 영세율 적용범위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14 (2015.01.07) |
| 46 | 기숙사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2 (2015.01.06) |
| 47 | 14.12.31 일몰이 도래하는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손실상계 경과조치 적용을 일몰 이후에도 가능한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소득 -612 (2014.12.05) |
| 48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미종사시 가업상속공제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741 (2014.11.13) |
| 49 |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739 (2014.11.13) |
| 50 | 과세처분이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따라 다시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700 (2014.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