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회사는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20. 1. 6. 무렵...

1. 사실관계 가. 소외 1회사는 2002. 6. 26.부터 2011. 9. 9.까지 소외 2회사에, 2005. 5. 24.부터 2009. 6. 30.까지 소외 3회사에 돈을 각 빌려주었다(이하 소외 1회사의 소외 2회사, 소외 3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 3. 21. ‘고양시 일산동구 B’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2010. 4. 23. 본점 소재지를 ‘과천시 C’에서 ‘충주시 D’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로서 1996. 3. 30.부터 2012. 1. 26.까지 ‘변호사 최OO 법률사무소’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변호사업을 영위하였고, 2012. 1. 27. 법무법인 A를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2. 3. 15. 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1.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18. 9. 6. 서울특별시고시 제1028-281호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지번 생략) 6,3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5. 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 4. 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 12. 17.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보석, 시계, 핸드백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0. 8. 20. 기준으로 위 회사의 주식 355,355주(지분 2.48%)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나. 신주인수권 취득과 증여세 신고?납부 1) 이 사건 회사는 201...

1. 사실관계 가. 관련 형사 판결 선고 및 추징 등 경위 1) 원고는 2016. 7. 12.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10개 회사들(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함)의 돈을 아래와 같이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이라 함)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이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는 전열기기 및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고, 2019. 10. 15.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이하 모두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17. 재무구조 악화로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2012. 7. 24. 주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5. 19. 기업인수 목적으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2016. 9. 21. 합병 전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후(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같은 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