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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판례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산식을 변형한 ‘전체 양도소득금액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구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따라 감면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2014두4207
(2014.12.11)
256심판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20XX.O.OO. 양도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초과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이 20XX.O.OO. 양도한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조심 2013중4609
(2014.09.29)
255예규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

부동산납세 -699
(2014.09.17)
254심판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날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날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임[주문]OOO이 2014.4.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이유]1. 처분개요 ...

조심 2014지1218
(2014.09.12)
253예규「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부동산납세 -687
(2014.09.12)
252예규「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 및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 및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부동산납세 -660
(2014.09.03)
251예규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3년]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3년]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

부동산납세 -648
(2014.08.29)
250예규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받아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동시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국고보조금)를 포함하지 아니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받아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동시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국고보조금)를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 -303
(2014.08.12)
249예규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물신축을 위해 현물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 전환법인이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물신축을 위해 현물출자받은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 전환법인이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법규 -837
(2014.08.11)
248예규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 -566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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