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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삭제예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 재산 46014-88 (2003.03.26) 삭제일(2022.04) |
| 양도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삭제예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 재재산 46014-88 (2003.03.26) 삭제일(2022.04) |
| 양도 | 상속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삭제예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계약후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서면4팀 -1993 (2006.06.27) 삭제일(2022.04) |
| 양도 |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감면여부 및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신축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 서면4팀 -3415 (2006.10.11) 삭제일(2022.04) |
| 양도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 재산 -1442 (2009.07.15) 삭제일(2022.04) |
| 양도 |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조세특례적용여부(삭제예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405 (2011.05.17) 삭제일(2022.04) |
| 양도 | 감면대상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삭제예규) 감면대상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432 (2016.06.24) 삭제일(2022.04) |
| 양도 | 최초계약자의 사망으로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삭제예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부동산 2020-4431 (2020.11.30) 삭제일(2022.04) |
| 상증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10년 이상 주식 보유 요건(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 서면상속증여 2018-1694 (2019.03.11) 삭제일(2022.04) |
| 조특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삭제예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사무실 또는 가설울타리 공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 -144 (2005.01.27) 삭제일(202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