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따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동거봉양 합가(甲·乙·丙) 후 동일세대인 직계존속 乙의 소유주택이 丙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주택이 甲에게 또다시 상속된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