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부동산매매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직계존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직계존속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사례의 점포의 분할등기가 단순한 지분의 분할인지 공동사업용 자산의 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사업내용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교사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다만, 동 교사가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