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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1/2지분을 소유한 세대원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여부(삭제예규)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재산 -3619 (2008.11.04) 삭제일(2020.07) |
|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삭제예규)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초등학교 취학상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재산 -152 (2009.09.09) 삭제일(2020.07) |
| 부가 | 부가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서비스망을 이용 수수료를 받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삭제예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P·C통신사업자의 서비스망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888 (1998.05.01) 삭제일(2020.07) |
| 부가 | 선하증권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 부가 -907 (2012.09.04) 삭제일(2020.07) |
| 양도 |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삭제예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 -3283 (2006.09.26) 삭제일(2020.07) |
| 양도 | 재건축 기간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의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삭제예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재건축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다른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 -310 (2007.01.23) 삭제일(2020.07) |
| 양도 |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의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삭제예규)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 -535 (2007.02.09) 삭제일(2020.07) |
| 양도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간동안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체주택 여부(삭제예규)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5팀 -1475 (2007.05.04) 삭제일(2020.07) |
| 양도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완성된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대체주택은 이미 완성되어 즉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포함)을 매입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대체주택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 서면5팀 -2960 (2007.11.12) 삭제일(2020.07) |
| 양도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완성된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 -2987 (2007.11.14) 삭제일(20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