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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심판[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 입금액 입금처 조사 없이 과세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

조심 2018광1968
(2018.07.04)
202심판[예규·판례]선박용 프로펠러 매입매출사실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물거래 사실 입증할 증거나 조사 부족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나, 이를 위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의 이같은 판단은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한...

조심 2017구1205
(2018.07.04)
201심판[예규·판례]명의신탁으로 양도한 토지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합당 심판원,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 무신고했다가 지방국세청의 소명요청 무렵 기한 후 신고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이 양도세 무신고에 대해 소명요청 할 무렵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

조심 2018서313
(2018.06.29)
200심판[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공동사업 해지 인정안해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이행 어려웠다는 청구주장 설득력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아무개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조심 2017서3109
(2018.06.29)
199판례[판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소급적용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03. 12. 1., 같은 달 2., 같은 달 3.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매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는데, 2004. 3.경 소외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

대법 2018두36172
(2018.06.28)
198판례[판세] 증액경정시 당초 처분의 법정기일은?

1. 사실관계 가. 2개의 상호로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소외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2009. 7. 16. 88,268,509원(상호 ○○○) 및 같은 달 17. 46,357,734원(상호 △△△)을 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신용협동조합은 2009. 8. 18. 소외인이 소유한 인천 ...

대법 2017다236978
(2018.06.28)
197판례[판세] 물적분할의 요건에 관한 법리 확인한 최초의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 5. 1.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물적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하여 주식회사 OO(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8. 5. 6. 분할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법령상 과세이연 ...

대법 2016두40986
(2018.06.28)
196심판[예규·판례]1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가 되면 비과세 특례규정배제 과세해야 심판원, 쟁점2주택 현장확인결과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기능이 유지관리되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5.12. 서울특별시 000 토지 및 ...

조심 2018서1183
(2018.06.20)
195심판[예규·판례]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는 잘못 아냐 심판원,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연대납세의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현금매출)000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한 후 ...

조심 2017중 5107
(2018.06.19)
194판례[판세] 체납처분에서 배분계산서 이의가 취하된다면?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1999. 9. 20.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18. 소외 1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

대법 2018두33784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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