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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판례[판세]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부인할 수 있을까

1. 사실관계 가. 원고 2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OO기술(이하 'OO기술'이라고 한다)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 9. 3.경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C.C.C.를 설립하였는데, C.C.C.의 주식 모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하 'BVI'라고 한다)에 설립된 GQ가 보유하였고, 당시 원고는 GQ의 주식 ...

대법 2013두13655
(2018.10.25)
232판례[판세] 장기차용 고정이자율 유지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가.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1995. 12. 9. 인천광역시와 OO터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OO건설은 1996. 2. 2. OO터널 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OO공제회는 1999. 11. 30. OO건설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 및 영업권 일체...

대법 2016두39573
(2018.10.25)
231심판[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시점 현재 법인 장부가액으로 경정 타당 심판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서류에 따라 2014.12.31.이 쟁점주식 취득시점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2.31. 현재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14.12.3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조심 2018지952
(2018.10.23)
230심판[예규·판례] 종소세 취소 사실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도 잘못 없어 심판원,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경정결정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세무서장...

조심 2018지1174
(2018.10.16)
229심판[예규·판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부과 위헌여부 憲裁 판단사항 심판원, 심리일 현재 헌재에서 쟁점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 없어…심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과세한 쟁점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

조심 2018지830
(2018.10.16)
228심판[예규·판례]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재산세 부과 위헌여부 憲裁 판단사항 심판원, 심리일 현재 헌재에서 쟁점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 없어…심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과세한 쟁점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 근거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라고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

조심 2018지830
(2018.10.16)
227판례[판세] 경영정상화계획이행 주식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인가?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1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OO은행은 사업부진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10. 5.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대법 2018두44753
(2018.10.04)
226심판[예규·판례]주식기준보상이익 신고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과세돼 심판원,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았으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고 무...

조심 2018중2933
(2018.09.28)
225심판[예규·판례]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 있어 심판원, 상속인이 2명이상일 경우 상속포기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양도세납부 의무 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12.8.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피...

조심 2018중2837
(2018.09.27)
224심판[예규·판례]경영권 양수도 권리포기대가로 수령한 금액 사례금해당…과세정당 심판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도 양도될 경우에는 사업소득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

조심 2018중2738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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