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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심판[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공사를 실제 시행했는지 확인필요 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사업자가 쟁점금액을 실제 수취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가 실제로 시행됐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

조심 2017서4602
(2018.05.17)
185심판[예규·판례]부동산 임대소득 분배정황 인지했으면 가산세 감면 안 돼 심판원, 임차인들과 분쟁있었어도 부동산차임을 수익할 권원(權原)의 존부와는 거리가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빌딩 임대소득이 분배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임차인들과 일부 분쟁이 있었다하더라도 수증자로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借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주장에 대해 가...

조심 2018서558
(2018.05.16)
184판례[판세] 법인합병시 영업권 인식을 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2. 16. 동일 그룹 내 계열사로서 반도체와 관련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OO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쳐 2007. 5. 1. 합병을 실행하고 2007. 5. 3. 합병등기를 마쳤다.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2007. 2. 15. 상장법인인 원고와 OO일렉트로...

대법 2015두41463
(2018.05.11)
183판례[판세] 부동산매매 법인, 유예기간 후 부동산 양도시 업무무관자산 기간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공급업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매용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30. 주택건설사업 부문 등에 관한 물적분할을 하여 주식회사 OO주택(이하 'OO주택'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

대법 2014두44342
(2018.05.11)
182심판[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세대가 보유한 주택에 특례규정배제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0.10.27. 000소재 주택 (이하‘상속①주택’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이하 ‘소수지분 상속②주택’이...

조심 2017서501
(2018.05.09)
181심판[예규·판례]국외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차익 과세는 정당 심판원, 개정법령 따라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하므로 2017년 이후 귀속분에 적용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하도록 2018.2.13. 개정된 소득세법령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 규정은 2017년 이후 귀속분에만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인 2016년 귀속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년 중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거래를 하고 2017...

조심 2017광5135
(2018.05.03)
180심사[심청이] “소송중의 세무조사라도 탈루발견시 위법아니다”

감사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사청구 기각 결정 세금 소송이 진행 중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법한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유류소매업을 해온 A사 대표가 B세무서를 상대로 "재판이 진행 중 패소가 확실해지자 재판을 약화시...

감심 2016-443
(2018.05.01)
179심판[예규·판례]학교용 건물 조성계획 재조사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주장인 쟁점토지에 대해 도로 등 실제 부지조성공사 완료여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세액을 신고했는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다만, 쟁점토지 중 부지공사를 마친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 부지공사 ...

조심 2015지178
(2018.04.26)
178심판[예규·판례]자경안한 종전토지 농지대토감면 배제 과세 잘못아냐 심판원, 처분청은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5.5.12. 000를 취득하여 2016.4.20. 오...

조심 2018전702
(2018.04.25)
177판례[판세]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 시기는?

1. 사실관계 가. 소외 회사는 2003. 11. 6. 소외인으로부터 남양주 소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잔금 지급일을 잠정적으로 2004. 1. 6.으로 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위 토지 중 일부를 ...

대법 2013두3078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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