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의료보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금융지주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용시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환산하는 것임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제167조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기존 주택과 관계없이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관련 거래명세서 및 확인서상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않은 매입비용으로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매매에 있어서 잔금은 청산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