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증권들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을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7. 사망한 A(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2020.5.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5. 1.경 원고 명의로 부산 기장군 (주소 1 생략) 토지(이하 ‘㉮ 토지’라고 한다) 및 기장군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후인 2005. 2. 28. ㉮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소외 1, 소외 2 명의로, ㉯ 토...

조세심판원은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74.2.28.부터 000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

조세심판원은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 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 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

2015년 8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고 과점주주가 된 김 씨(가명), 5년이 지난 어느 날 회사가 201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이를 자신이 납부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납부통지서를 받아든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김 씨는 “당시 회사의 주...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9. 000 및 같은 동 000토지 ...

1. 사실관계 가. 일본국 법인 OO 주식회사(이하 ‘일본법인’이라고 한다)는 2006년경부터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 12. 22. 이를 전부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0.자 정기주주총회...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1.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담임목사에서 퇴직한 AAA에게 퇴직금 000원 (...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 당시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OO그룹의 재무관리팀 역할 및 피고인들의 각 지위 등 OO그룹은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OO화학 등 계열사 전반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명예회장과 전 회장이 OO그룹 계열사 주식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주일가를 통솔하는 방식으로 주요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