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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심판3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별거를 이유로 하여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0서2629
(2010.11.19)
5예규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 -1308
(2010.11.01)
4판례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한 이상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한 이상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인천지법 2009구합3785
(2010.10.14)
3판례토지 임차인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유형] 국패

대법 2007두20744
(2010.01.14)
2예규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 -2045
(2006.10.12)
1심판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 주식교환과정에서 만든 서류상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주식거래에 따른 소득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국심 2004서1442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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