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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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년을 대비하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이해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

• 2024.02.21 (외부전문가)자산관리 세무상식(44)...금융재산상속공제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공제받자!‘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넘겨주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가..

• 2024.02.20 (외부전문가)[신관식의 신탁칼럼] 6. 가업승계의 시작 ‘문서화, 신탁, 단계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질문(Question)저는 충북 ○○군에서 김치 공장(##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여, 만 74 세, 지분율 100%). 최근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씩 자녀들이나 심지어 손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평생 좋..

• 2024.02.19 이한우(세무사)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검토

  Ⅰ 들어가며부동산 취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는 다양한 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의 종류 및 취득 원인과 부동산 소재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등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법인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법인이 특정 지역에서 본점 건..

• 2024.02.14 (외부전문가)[신관식의 신탁칼럼] 5. 동기 부여 목적의 이벤트형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저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 보냈고, 현재 경상남도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

• 2024.02.14 고현식(세무사)토지의 합병 또는 공유물분할의 개념과 세무상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의 합병 또는 공유물분할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무상 쟁점이 존재하는 바, 각각의 「민법」상 개념과 유권해석 및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토지의 합병이란? 토지의 합병이란..

• 2024.02.13 (외부전문가)자산관리 세무상식(43)...채권으로 세금 줄이기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요즘 ‘절세 채권’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채권의 이자도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채권으로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채권 과세? 비과세?구 분개 인펀 드법 인이 자과 세과 세과 세할인액과 세과 세과 세매매차익-과 세과 세채권의 이익은 우선 크게 이자, 할인액,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

• 2024.02.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온 국제물류와 국제통상의 위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가성비(價性比)’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뜻으로 ‘가격 대비 성능’(價格對比性能)의 줄임말이다. 이런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이 종합생활용품점 ‘다이소’의 화장품 매대에서 일어나고 있다.예전 다이소의 화장품 판매는 화장솜이나 쿠션퍼프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

• 2024.02.09 (외부전문가)[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⑬] 불황기 경제전망 및 투자전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지난 호에 이어서>2023년 한해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언급할 때 사회부연(死灰復燃)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죽음을 뜻하는 말과 ‘재(灰)’를 의미하는 말, 다시 불을 붙인다(復燃)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결국 다 타버린 잿더미에 다시 불이 붙는다는 의미다.중국 고대에 전한(前漢)이라는 나라에 왕족의 아들인 한안국(韓安國)..

• 2024.02.09 김지수(세무사)상속재산의 재분할과 증여재산의 반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개별가액산정규정 및 증여의제와 더불어 상속재산의 분할(상증법 제4조3항)과 증여 반환(재증여, 상증법 제4조 4항)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상속재산의 분할(재분할) 방법이나 시점에 따라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며, 당초 증여와 증여 반환의 원인이나 시점에 따라 증여로..

• 2024.02.08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어야만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며, 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주기도 하기 때문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

• 2024.02.07 (외부전문가)자산관리 세무상식(42)...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질 문]저는 작년 7월 취직했습니다. 저를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월급의 상당금액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자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절세(소득공제 등)도 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금융상품이 있을까요?[답 변]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성년이 되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초년생일 때 투자 형태..

• 2024.02.06 (외부전문가)[신관식의 신탁칼럼] 4. 유류분을 고려한 가업승계와 유언대용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아래의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회사명,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질문(Question)저는  72세  남성으로  28년  전에  창업한  (주)○○자동화기계(코스닥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

• 2024.02.0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下편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표준지 복수와 단수 병행체계 입법 및 운영실태2015년 정부(국토교통부), 국회, 관련업계(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수행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舊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現 한국부..

• 2024.02.05 이영훈(세무사)세법상 물납 제도와 관련한 규정의 검토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속세및증여세의 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세금 납부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보유 자산들 중 대부분이 부동산 혹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에 대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및 물납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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