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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21 | 케이블카 운영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156 (2016.03.07) |
| 22 |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 손금산입 제외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81 (2016.02.23) |
| 23 |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인가취소 결정을 받은 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법인 -93 (2016.02.04) |
| 24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 기획재정부재산 -16 (2016.01.06) |
| 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0 (2016.01.06) |
| 26 | 외국사모펀드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56 (2015.11.24) |
| 27 |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재산 -769 (2015.11.20) |
| 28 | 캐나다법인이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조약상 낮은 제한세율 적용 여부 | 한-캐나다 조세조약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9 (2015.11.04) |
| 29 | 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5 (2015.10.26) |
| 30 | 법인세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시 사채할인발행차금등의 손금처리 방법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법인 -853 (2015.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