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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274판례2017년 3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자료

대법 2016두62771
(2017.03.09)
273심판2017년 3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6지886
(2017.03.02)
272심판2017년 2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6지1199
(2017.02.10)
271심판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구종중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로 사용ㆍ수익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종종원들이 쟁점농지의 소재...

조심 2016중3961
(2017.01.23)
270심판2017년 1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5지590
(2017.01.03)
269판례골드뱅킹 거래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5두1212
(2016.10.27)
268판례大法, 보험료 완납된 즉시연금보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대법 2015두49986
(2016.09.23)
267예규‘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기획재정부법인 -312
(2016.03.30)
266예규공동사업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공동사업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

기획재정부소득 -57
(2016.02.02)
265판례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법 2013두19615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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