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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심판2017년 1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5지590
(2017.01.03)
269판례골드뱅킹 거래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5두1212
(2016.10.27)
268판례大法, 보험료 완납된 즉시연금보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대법 2015두49986
(2016.09.23)
267예규‘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기획재정부법인 -312
(2016.03.30)
266예규공동사업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공동사업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

기획재정부소득 -57
(2016.02.02)
265판례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법 2013두19615
(2015.12.23)
264예규조특법 제98조의3 적용시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 감면범위

보유 나대지에「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1884
(2015.12.07)
263자문
사례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을 허가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재산 2015-224
(2015.11.02)
262자문
사례
공유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적용 여부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준법령해석재산 2015-197
(2015.09.24)
261자문
사례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부가 2015-183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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