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적용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미분양주택을 양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비과세되는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일반주택과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고, 감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조특법상 감면주택 확인을 받았으나 일반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시 적용하는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유형자산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남은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동법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