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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삭제예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395
(2018.07.02)
삭제일(2020.02)
양도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삭제예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41
(2017.04.17)
삭제일(2020.02)
국조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삭제예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

법규 -168
(2011.02.16)
삭제일(2020.02)
국조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의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지 여부(삭제예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의 법인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국제조세 -82
(2011.02.16)
삭제일(2020.02)
상증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 -335
(2012.09.20)
삭제일(2020.01)
상증가업상속공제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 -1179
(2014.11.07)
삭제일(2020.01)
상증가업상속공제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삭제예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의 사업은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 2018-3925
(2019.02.25)
삭제일(2020.01)
상증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삭제예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산 -300
(2009.01.28)
삭제일(2020.01)
상증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장부가액 산정(삭제예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은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장부가액이란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함

재산 -716
(2009.04.09)
삭제일(2020.01)
상증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해당여부 등(삭제예규)

주식소각을 통한 감자시 일부 주주만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정당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임

서면4팀 -71
(2006.01.18)
삭제일(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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