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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삭제예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합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재일 46014-1217
(1997.05.16)
삭제일(2019.07)
원천감면소득 배당 관련 원천징수방법(삭제예규)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 배당액 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인 것임

서면2팀 -2464
(2004.11.26)
삭제일(2019.07)
부가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통해 보험 상품 안내 및 판매 알선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부가 2018-263
(2018.04.30)
삭제일(2019.07)
양도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856
(2018.02.02)
삭제일(2019.07)
부가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등(삭제예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314
(2011.03.28)
삭제일(2019.07)
부가외상매출금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삭제예규)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86
(2011.01.21)
삭제일(2019.07)
부가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삭제예규)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83
(2011.01.21)
삭제일(2019.07)
부가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상의 채권금액에 대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방법(삭제예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191
(2010.02.16)
삭제일(2019.07)
징수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 받은 경우 가산금 징수 여부(삭제예규)

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 -1666
(2014.12.08)
삭제일(2019.07)
징수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 인가결정후 중가산금 징수 여부(삭제예규)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9조 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징세 -758
(2009.08.12)
삭제일(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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