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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85심사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함.심사소득 2011-146
(2012.01.09)
84심판청구인은 실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주)의 대표이사로 매년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으로 중국 등의 출입이 잦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조심 2011서4736
(2011.12.26)
83심판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서가 위조·변조되어 처분청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결산서 등이 위조·변조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1중806
(2011.12.26)
82질의회신상속개시일전 인출한 예금의 상속추정
[요약]

인출액의 상속추정은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재산 -595
(2011.12.20)
81질의회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1.1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 -606
(2011.12.20)
80질의회신주식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만기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함. 또한, 사채발행이율이란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 합계액과 사채의 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함기획재정부재산 -1036
(2011.12.02)
79질의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D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D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부동산거래관리 -1006
(2011.11.30)
78질의회신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소득 -1004
(2011.11.30)
77질의회신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료로 실시하는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의 대가는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소득 -1005
(2011.11.30)
76질의회신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 -992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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