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은행으로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2010년 제1기 이전까지는 통화선도ㆍ스왑 평가손익(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을 과세표...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 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은 2018.3.26.부터 2018.9.30.까지 A...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08. 3. 10. 아버지인 박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같은 날 박OO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나. 주식회사 △△는 2011. 11. 2.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들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박OO으로...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2016.12.6.)이나 용지매입을 한 시기 등이 아닌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상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세...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그 부모와 함께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 사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성북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이 사건 각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인 부자지간 증여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고, 아들 명의의 주식 및 금융계좌 등은 부친의 차명계좌로, 여기서 인출해 사용된 쟁점금액도 현금증여분으로써 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증가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계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외 1필지에 ‘000’...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

1. 사실관계 가. 원고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고 한다)은 원고 2, 원고 3이 주주인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소외인, 원고 OO 및 △△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아들과 배우자이다. 나. 원고 OO은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