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주회사인 A사가 B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B사의 주주들이 B사 주식을 A사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

부친과 삼촌이 운영하던 가업을 각자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형제가 공동으로 영위하던 가업으로서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전등으로 해충, 벌레 등을 유인하여 전기로 방제하는 전격살충기를 농민에게 공급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병충해방제기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함)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출자임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2006.12.30 개정 전)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사를 원천징수의무·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탐-2679, 2006.12.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선택한 방법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