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임을 고려할 때, 설령 건축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쟁점외토지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채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은 바 없고 조기회수를 위하여 임의포기한 것이거나 회생절차 중 계속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쟁점법인 개발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한 등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직업ㆍ연령ㆍ 및 그 간의 주거지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자력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쟁점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임을 입증할 말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확인한 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6.12.20. 개정된 상증법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를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이자상당액 가산대상에 해당함

자경감면특례(조세특례제한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

거주자(父)가 조합원입주권을 자녀(子)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된 후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그 증여시기는 해당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가 보드게임프로젝트 전문플랫폼에서 게임사용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투자금 모금에 대한 대가로 해외유명보드게임을 한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법 §15①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