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친다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변호사를 수임한 해당법인에게만 미친다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산입함

청구법인은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을 등록한 것이 아닌 소개한 제3자의 이름을 거래처로 등록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당법인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2.1.1. 이후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이고, 증여취득일과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이 171% 높은 점을 감안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고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가족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이후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