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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51심판[예규·판례]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으로 봐 취득세 부과는 잘못…취소타당 심판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조심 2020지931
(2021.12.24)
650심판[예규·판례]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사례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금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조심 2021부3662
(2021.12.21)
649심판[예규·판례]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 진위 여부를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 심판원,2014년 과세기간에 실물을 매입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경정결정 해야조심 2021인2644
(2021.12.14)
648심판[예규·판례]공사미수금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 심판원,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조심 2020전7787
(2021.12.13)
647심판[예규·판례]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은 인정 못해 심판원, 세법상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안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조심 2021광4641
(2021.12.15)
646판례[판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인가?대법 2020두43289
(2021.01.14)
645심판[예규·판례]실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 지급하고 있어 정상적 장부를 기장해오고 있다고 보여조심 2021중 5517
(2021.12.10)
644심판[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 심판원,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에 대해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조심 2021광3027
(2021.12.08)
643심판[예규·판례] 공익법인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시 증여세 등 부과 잘못 없어 심판원, 등기접수일부터 3년 되는 날을 부동산 증여의제일로 봐야조심 2021서3523
(2021.12.01)
642판례[판세] 기존 공유건물 위 증축분 공유자들의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는?대법 2017두57759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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