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용함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경우라도 그 소송의 결과가 공동피고 모두에게 미친다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만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변호사를 수임한 해당법인에게만 미친다면 수임료 전액을 손금산입함

청구법인은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을 등록한 것이 아닌 소개한 제3자의 이름을 거래처로 등록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해당법인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