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법인이 개인 지배주주에게는 법인의 재무구조를 위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지배주주간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주 상호간에도「법인세법」제52조 및「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그 배당금을 지급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다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그 배당금을 지급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여부는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한 경위, 당해 포기한 배당금이 다른 주주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배당시 자기지분대로 배당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당소득세의 과세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됨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사업부를 포괄적 사업양수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인 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부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중 일부를 교직원에 대여한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영농상속 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영농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됨

영농상속재산인 초지는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함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보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