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2016.12.15.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4.21.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2018.11.23. 납부)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① 청구인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 오거나 기존에 있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자리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1116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임.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이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담하는 구체적인 청산 금액 등을 재조사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026ㆍ2020지412, 2023.1.26. 외, 같은 뜻임)고 판단됨.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소정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2.7.13.·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예금압류처분은 2023.1.4. 해제되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양수도법인 간의 이 건 양수도와 관련한 당사자인 청구인만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쟁점탈세제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존재 자체(양수법인이 동일업종인 양도법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차용증 사본만으로는 금전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건설에 계좌이체 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형태가 다른 가공거래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 ②, ③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달리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주장하나 전심미경유로 각하함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