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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73판례[판세] 특수관계인의 ‘경영지배관계’ 인정, 지배적 영향력 행사 주체 본인이어야 하나?대법 2021두51973
(2022.01.14)
672심판예규·판례] 법인 합병시 신고한 법인세 오류, 경정청구 거부 안돼조심 2021부5194
(2022.02.03)
671심판[예규·판례]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는 잘못 없어 심판원, 농산물 판매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21서6947
(2022.02.09)
670판례[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부과한 가산세는 무효 -일부인용대법 2017두75415
(2021.12.30)
669심판[예규·판례] 현지법인에 준 대여금, 청구인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판단...취소결정 심판원, 내국법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워조심 2020서7912
(2022.01.27)
668판례[판세] 분명한 과세처분 요건임에도 잘못 해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지?대법 2021다277556
(2021.12.16)
667판례[판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대법 2017두41108
(2022.01.14)
666심판[예규·판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업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경감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부동산을 취득, 공장으로 사용사실 확인되므로조심 2020지3785
(2022.01.14)
665판례[예규·판례]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이 더 있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대법 2020두51518
(2021.11.25)
664심판[예규·판례]쟁점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어서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조심 2021부5955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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