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해 국가 등에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예치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보험가입금액은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함

토사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예치하고 납부한 보증보험료 및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5.부터 2003.12.까지 손금 미계상분은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잉여금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나머지 기간)에 대한 손금산입방법은 보증보험료 및 산림훼손복구예치금상당액에 대한 각각 보증기간과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함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사업자에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임대시점부터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공고 후 1년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한 경우에도 재공고일로부터 1년 내의 기간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물신축용부지로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착공일 이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시점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대금지급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 같은법 제98조 및 한ㆍ태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주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이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은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