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양수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수인과 제3자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가양도액에 다른 의무이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AAA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ㅇ원 중 ㅇ원 가량은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 점, BBB과 CCC은 ㅁㅁㅁ의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신고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종전 소유자들과의 사이에서 상호명의신탁합의에 의하여 지분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단순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특정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분할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며, 이 건 각 압류등기의 효력이 분할전 임야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각 압류등기를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므로 이 건 각 압류등기가 이 건 토지에 전사된 것을 두고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각 압류등기를 행사한 것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는 여전히 압류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과 「법인세법」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aa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법」에 앞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