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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693판례[심청이] 탈세포상금 미지급되자 ‘부실 세무조사’ 지적하며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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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판례[판세] 지방세특례법상 ‘직접 사용’에 임대나 위탁 사용도 포함되나?대법 2021두34558
(2021.09.09)
691심판[예규·판례]청구인의 실제 사업용 계좌에 입금 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 여부도조심 2021중3688
(2022.03.08)
690판례[예규·판례] 종업원의 횡령거래시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적법여부대법 2017두41108
(2022.01.14)
689심판[예규·판례]쟁점부동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양도세 과세처분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해 조세부담 부당감소시킨 것으로 봐조심 2021서6035
(2022.03.07)
688심판[심청이] 3년공실 부동산 특수관계인에 매도했다고 ‘세금폭탄’조심 2021서6035
(2022.03.07)
687판례[판세] 00전자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대법 2019두50946
(2022.02.10)
686심판[예규·판례]재산세 부과 내역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심판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배척 근거로 삼기 어려워…취소결정조심 2021지382
(2022.02.22)
685심판[예규·판례]법인세액감면으로 지방소득세가 경감돼도 경과조치 적용 안돼 심판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내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조심 2021지1873
(2022.02.22)
684심판[예규·판례] 열차운영 지원금,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아냐…기각타당 심판원, 이용객에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 있는 등 공공보조금에 해당 안 돼조심 2021전5863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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