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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예규「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령해석기본 2017-1200
(2017.05.18)
279판례대법원 선고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사건(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 2012두22485
(2017.05.18)
278판례2017년 5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대법 2017두33138
(2017.05.12)
277심판2017년 5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조심 2015지1854
(2017.05.02)
276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대법 2011두21447
(2017.04.20)
275심판2017년 4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6지935
(2017.04.04)
274판례2017년 3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자료

대법 2016두62771
(2017.03.09)
273심판2017년 3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6지886
(2017.03.02)
272심판2017년 2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조심 2016지1199
(2017.02.10)
271심판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구종중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로 사용ㆍ수익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종종원들이 쟁점농지의 소재...

조심 2016중3961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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