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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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증가에 도움이 될까?

  (조세금융신문=최시영세무사)“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이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

• 2022.12.13 이한우(세무사)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검토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검토Ⅰ. 들어가며류성걸 의원 등 14인은 2022.7.5.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제금액 11억원 이외에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입법 개정의 배경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17.2% 상승함에 따라 1세대 ..

• 2022.12.12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대비하는 절세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제의 역사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어려운 예측..

• 2022.12.10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근로자 휴게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19년 8월 열악한 휴게장소에서 쉬던 대학 청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좁은 방, 계단,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 2022.12.09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시 예규변경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 2022.12.08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조사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

• 2022.12.07 황영현(조세연구원)법인세 세율개정은 문제없나?

  정부는 지난 2022.9.1. 자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번호 17165호 국회에 제출하였다.(동 일자로 국회 담당 상임이사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정부(안)으로 부의되었다.) 제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인세세율 개정과 관련 한 개정이유를 들자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라고 하고 있다.개편..

• 2022.12.05 고현식(세무사)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황별 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종전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 준공일을 기준으로 신축부동산으로 전환되며 사업의 진행과정 중 보유중인 자산과 양도하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달라진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

• 2022.11.28 김성수(세무사)부담부증여 (증여 대비 절세효과, 채무 승계 요건)

  Ⅰ 개요사전적용어로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이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받는 사람이 그 증여분에 딸린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것입니다. 동 거래로 인해 주는 사람은 양도세가, 받는 사람은 증여세 의무가 생기는 형태입니다.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란, 그 형태와 상관없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

• 2022.11.22 이한우(세무사)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양도일에 대한 해석변경의 문제점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양도일에 대한 해석변경의 문제점 1. 들어가며기획재정부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에 대한 해석을 2022.10.21. 변경하였다. 즉, 주택의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기 ..

• 2022.11.17 (외부전문가)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② 자본적지출 ③ 양도비로 구분되며, 이 중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기타필요경비라고 한다.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만 공제된다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상..

• 2022.11.15 이영훈(세무사)신탁업 혁신방안과 자산승계 시장의 고도화

  Ⅰ 개요그동안 정부 각 부처 및 관련 학계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자산관리도구로서의 신탁’ 등 다양한 주제와 수많은 발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고령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상속, 증여, 재산관리, 복지 등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탁관련 서비스의 개발 및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도구로서의 신탁과 관련한 논의들..

• 2022.11.09 김지수(세무사)상속받은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1. 서론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에게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가 많다. 농지를 상속받는 자녀들은 대부분 해당 토지에서 농사(재촌·자경)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일 때 자녀들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2. 비사업용 토지란"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

• 2022.11.07 (외부전문가)알면 돈 되는 최신 사례별 세무관리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

• 2022.11.04 (외부전문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깡통전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언론과 국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부실(일명 ‘깡통전세’) 문제를 보도하고 있으며,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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